사건 2023경기행심499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재결일자 2023. 6. 19.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3. 3.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3. 3.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 입찰참가…

사건명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11201 재결일자 2022. 9. 2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2. 4. 26. 청구인에게 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여 근로자 K, L(이하 ‘이 사건…

사 건 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6068 재결일자 2020. 2. 18. 재결결과 기각/각하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3년간 인턴 신규채용금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19. 1. 23. 청구인에게 한 청년취업인턴제 지원…

청구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주의 회생절차인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출산전후휴가기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체당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