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2경기행심14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결과 취소청구 등 재결일자 2023. 2.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피청구인(참고인)이 2022. 8. 29. 청구인에게 한 군협의 부동의 결정에 대하여 이 처분을 취소하고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의결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

사건 2022경기행심1391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피청구인이 2022. 10. 5. 청구인에게 한 착공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2022. 7.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착공신고 수리를 이행하라. 제 결 일 자 2023. 1. 9.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

사건 2022경기행심57 게임산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자 2022. 3. 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1. 12. 20. 청구인에게 처분한 과징금 ○만원 처분에 대하여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호(○○동,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