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한 업체(청구인 1) 및 과제 수행 당시 대표이사(청구인 2)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과 청구인 1에게 출연금 환수처분을 하였고(이 사건 선행처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비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부결 통보는 이 사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실시된 기술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비정산 결과를 통지한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협약당사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환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

사건번호 201007449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인용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지급신청을 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지급제한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급제한기간 중에 장려금 등을…

사건번호 200920902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서비스능력향상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최종 학습보고서 제출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등기우편 외의 방법으로 최종학습보고서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