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6년 제39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10738 재결일자 2026-08-1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피청구인이 2026. 6. 4. 청구인에게 한 제39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사건명 부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청구 사건번호 2026-09213 재결일자 2026-06-26 재결결과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피청구인 소유 아파트 전체 침하로 청구인이 도로 경계석에 충돌하여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으니 보상을 바란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년 4월경 단지 내 경계석 충돌로 발가락 골절상이…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8791 재결일자 2026-06-0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5. 8. 28. 청구인에게 한 1,760억 5,726만 6,8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석유류 정제업, 정제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건명 민원 이행청구 등 사건번호 2026-06760 재결일자 2026-05-19 재결결과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피청구인(○○○○○국장, ○○○○○○○과장)은 청구인이 정당하게 제출한 민원 1·2에 대해 답변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하게 제출한 민원 1·2에 대해 답변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0915 재결일자 2026-05-1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5. 12. 3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2. 19. 피청구인에게 ‘A우체국에서 2025. 1. 21.자로 타인의…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1620 재결일자 2026-05-12 재결결과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피청구인이 2025. 11.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1. 11. 피청구인에게 ‘A댐지사의 2025년도 예산설명서와 부속 조…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4462 재결일자 2026-04-14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이 2026. 2. 20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존재 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6. 2. 6. 피청구인에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A대학교 B 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건에…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26-01522 재결일자 2026-04-07 재결결과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피청구인이 2026. 1.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6. 1. 8. 피청구인에게 ‘A경찰서 B사건 관련 피청구인이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