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3-03781 재결일자 2023. 09. 05.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이 2023. 5. 2. 청구인에게 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로 등록된 고(故) A(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이고, 2…

사건명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9280 재결일자 2022. 9.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1. 피청구인이 2022. 5. 30. 청구인에게 한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중 2020. 11. 1.부터 2020. 12. 17.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사건 2019경기행심587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재결일자 2019. 6. 24.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피청구인은 2019. 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2018. 12. 10. 청구인이 제출한 보완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

사건 2018 경기행심 242 경로당 설치승인 취소청구 재결일자 2018. 4. 23.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피청구인이 2017. 11. 25. 경로당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경로당 설치승인)에 대하여 취소하고, 지금의 경로당을 매각 후 단독부지로 신규 추진하라. 1. 사건개요 피청구인 2017. 3월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