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0545 재결일자 2025. 08. 1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5.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대로○○○길 ○○, 1층에 소재한 ‘○○○○’이라는…

사건명 폐기물관리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0660 재결일자 2025. 07. 28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5. 3.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시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0292 재결일자 2025. 07.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피청구인이 2025. 0. 0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0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0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피청구인이 2025. 0. 0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0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사건명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0352 재결일자 2025. 05. 12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이 2024.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로 ○○…

사건 2024경기행심1005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신고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자 2024. 10. 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4. 7. 25. 청구인에게 한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신고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00에서 ‘A’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