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경기행심174 공장이전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자 2024. 6. 1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4.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장이전승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5. 16. 경기도 ○○시 ○○로 ○○○(○○동)에 공장 등록을 하고 레미콘…

사건 2022경기행심1391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피청구인이 2022. 10. 5. 청구인에게 한 착공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2022. 7.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착공신고 수리를 이행하라. 제 결 일 자 2023. 1. 9.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

사건명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11270 재결일자 2022. 2. 2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1. 6. 25. 청구인에게 한 국가기술자격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에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