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일반행정2021.05.27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여부

2020구합52045 · 처분청 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6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당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된 이 사건 요양기관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이유】

205_창원지법_2020구합52045_판결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