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허정훈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5.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및 만수동 일대에서 퀸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공소외 1 등을 피고인 1의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부근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2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2. 피고인 2는,

2005.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80의 3 소재 피고인 2 경영의 노래연습장에서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성명불상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받아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여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피고인 2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2의 주장

피고인 2는,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에 전화로 노래방도우미를 부른 사실은 인정하나 도우미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 2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중개’하는 것으로, 피고인 2가 손님들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피고인 2의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그 후에 실제로 노래방도우미가 손님들과 동석하여 여흥을 돋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판사 임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