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제1심판결의인용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이유】
382_서울고법_2019누52388_판결서_unlock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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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추징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2019누52388 · 처분청 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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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52388 · 처분청 승소
제1심판결의인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이유】
382_서울고법_2019누52388_판결서_unlocke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