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해임

【청구인】

【사건본인】

【참가인】

【주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후견인

참가인(340121-

생략)을 해임한다.

【이유】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부(父)인

청구외 1(1946. 4. 21.생)이 1995. 10. 8. 사망한 다음, 모(母)인

청구외 2(491004-

생략)가 2001. 3. 16. 사망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2001. 3. 31. 사건본인의 후견이 같은 달 16.자로 개시되었다는 신고를 하여, 같은 내용의 후견개시신고가 사건본인의 호적에 등재되었고, 그 후 참가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왔다.

나.그런데 망

청구외 3(1889. 10. 5.생))가 망

청구외 4(090816-

생략)와 사이에서

청구외 5(280318-

생략), 참가인, 사건본인의 부(父)인

청구외 1 등을 출산한 다음,

청구외 3은 1969. 8. 2. 사망하고,

청구외 4는 2000. 7. 25. 사망하였는데,

청구외 5의 2001. 12. 2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79-1 선경상대원2차아파트 105동 1501호이다.

다.한편,

청구외 2의 부(父)인

청구외 6(1911. 6. 29.생)은 1974. 9. 25. 사망하였고, 모(母)인

청구외 7(211225-

생략)은 1978. 6. 26. 사망하였다.

2. 판 단

민법 제935조,

제932조는 미성년자의 최근친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보다 연장자인

청구외 5가 생존하고 있는 이상, 비록 참가인이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김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