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기여분

【원고(병합사건상대방)】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봉수 외 3인)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천욱 외 7인)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천욱 외 7인)

【병합사건 상대방】 상대방

【변론종결】 2004. 8. 12.

【주 문】

1.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67,948,733,916원)에 대한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1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

2. 원고(병합사건 상대방)에게,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1은 금 188,325,231원 및 위 금원 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2.부터, 나머지 금 187,325,231원에 대하여는 2003. 10. 31.부터 각 2004. 9.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2는 금 4,236,318,027원 및 위 금원 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2.부터, 나머지 금 4,235,318,027원에 대하여는 2003. 10. 31.부터 각 2004. 9.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3은 금 4,150,183,650원 및 위 금원 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2.부터, 나머지 금 4,149,183,650원에 대하여는 2003. 10. 31.부터 각 2004. 9.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병합사건 상대방)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병합사건을 포함하여 그 중 60%는 원고(병합사건 상대방)의, 나머지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각 1/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본소 :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140,961,855원, 피고 2는 금 10,591,453,987원, 피고 3은 금 10,559,936,5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0.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병합사건 : 피고 1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에 대한 1/2로 한다.

【이 유】 1.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발생 및 법정상속분

가.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상속인 망 소외 1은 소외 2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59. 6. 10. 병합사건 상대방을, 1962. 4. 2. 원고를 낳았다.

(2) 소외 2는 1963. 9. 3. 망 소외 1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망 소외 1과의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 및 상대방(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을 자신과 망 소외 1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소외 2와 원고 등은 소외 1의 호적에 그의 처 및 자로 각 등재되었다.

(3) 그 후 망 소외 1의 모 망 소외 3은 서울가정법원에 소외 2와 망 소외 1을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무렵 위 법원은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의 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선고하였으며, 소외 2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65. 7. 15. 그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소외 2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그 상고를 취하하여 혼인무효확인심판은 확정되었고, 원고 등은 혼인외의 자로 되었다.

(4) 망 소외 1은 혼인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된 후인 1967. 6. 1. 피고 1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서 1968. 3. 18. 피고 2를, 1970. 6. 26. 피고 3을 낳았다.

(5) 한편, 망 소외 1은 위 혼인무효확인심판 확정 후에도 원고 등이 여전히 자신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자 1967년 서울가정법원 67드877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인지무효심판청구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1968. 9. 6. 망 소외 1이 1963. 9. 3.자로 원고 등을 자로 한 인지(출생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선고하였으며, 그 심판은 1968. 9. 21.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은 그 무렵 망 소외 1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6) 망 소외 1은 1994. 11. 30. 사망하였고, 원고 등은 1995. 1. 4. 서울가정법원 95드461호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가정법원은 1996. 12. 5. 원고 등을 망 소외 1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보조참가인이었던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7르89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8. 11. 6. 그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98므169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99. 10. 8. 그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나. 상속분상당가액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법정상속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위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라 출생 당시에 소급하여 망 소외 1과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이미 피고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 이미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협의분할하였는바, 인지의 소급효로써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 및 상대방을 상대로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 그 자체의 재분할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을 의미한다.)에 상응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처 피고 1은 3/11지분,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 2, 피고 3, 상대방은 각 2/11지분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가진다.

다. 제척기간 경과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액 중 피고들 1인당 각 금 1,00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민법 제1014조의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참조),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 및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피인지자는 자신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0. 7. 1. 이 법원에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신에 대한 위 인지판결이 확정된 1999. 10. 8.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직전인 2002. 10. 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하면서 감정 결과에 따라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유보한 후 그 가액의 일부로 우선 피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그 후 이미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3. 10. 29., 2004. 1. 28. 및 2004. 8. 11. 3회에 걸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주위적 청구였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취하하고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만을 유지하면서 그 청구액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제척기간 경과 전에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였다가 제척기간 경과 후 그 청구를 당해 채권 전부로 확장한 경우 그 확장된 청구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속성인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 산정 대상 재산을 상속재산 전부로 하되 감정 결과에 따라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유보한 후 그 가액의 일부만을 제척기간 경과 전에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척기간 경과 후에 확장된 청구 역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소멸시효의 경우,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록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경우에도,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등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함에 있어서는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만 비로소 그 정확한 청구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이러한 경우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고에게 정확한 청구액을 확정하여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제척기간 미준수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예측가능한 최대한도의 청구를 미리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소멸시효중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속분상당가액 일부 청구는 그 취지로 보아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일부 청구와 동일성을 가지는 확장된 청구 역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상속세 신고 자료 등을 통하여 처음부터 청구액을 확정할 수 있었으므로 확장된 청구액 부분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 자료와 감정 결과에 상이점이 있는 점, 상속재산의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에 관한 자료 없이는 청구액을 확정하기 어려운데 상속세 신고 자료에는 위 가액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상속세 신고 자료 등만으로는 청구액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위와 같이 채권 원금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금과 함께 청구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은 당연하다.

라. 신의칙 위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전제하에서 망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 망 소외 1에게 금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는데도 이 사건에서 다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변론종결 후 을 제47호증으로 제출된 자료 참조)를 종합하면, 소외 2가 망 소외 1, 망 소외 3(이하 ‘망 소외 1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위자료지급 및 원고 등에 대한 양육자지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한 서울가정법원 65너911 조정신청사건에서 1966. 1. 17. 소외 2는 원고 등이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망 소외 1 등은 이에 대한 대가로 소외 2에게 서울 중구 (행정동 및 지번 1 생략) 대 46평(152.1㎡) 및 지상 주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한 사실, 그 후 원고 등을 대리한 소외 2가 망 소외 1을 상대로 청구한 양육자지정 등 청구사건에서 1968. 9. 19. 원고 등은 자신들이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망 소외 1은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 등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 등은 망 소외 1에게 더 이상의 금원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사실 및 망 소외 1 등이 위 임의조정 및 재판상 화해 무렵 소외 2 및 원고 등에게 위 대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그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소외 2나 원고 등이 망 소외 1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곧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전제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추가적인 금원 지급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서도 후에 다시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위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합의에 반하여 위 각 청구를 하였더라도 이것이 곧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화해 후 망 소외 1과 사실상 부자관계를 단절하였다거나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후 망 소외 1로부터 추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청구의 동기 및 경과, 망 소외 1의 의사, 피고들과 상대방이 이 사건 소송 계속중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확정

가.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만이 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속이 개시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아직 분할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인 중 1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할 경우 그 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분할을 완료한 상속재산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7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2000. 9. 14.자 및 2000. 11. 15.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망 소외 1 사망 후인 1995. 초경 협의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3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을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귀속자에게 분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이 이 사건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된다.

따라서 아직 분할되지 아니한 채 망 소외 1 명의로 남아 있는 각 부동산(원고의 2001. 4.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갑 제9호증의 1 내지 31 참조)이나 망 소외 1의 부 망 소외 4, 조부 망 소외 5 명의로 남아 있는 각 부동산(위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4 참조)은 이 사건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이 산정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당사자들의 주장(위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제3, 4목록의 감정 결과 중 일부 부동산이 중복되어 가액이 산정되었다는 주장 및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는 망 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나. 비상장주식의 배당금 및 차임이 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받은 주식에 관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차임 역시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이나 상속부동산의 차임 등 상속재산의 과실 또는 수익은 그 성격상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인지자 등은 부당이득반환 등 별도의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다만 당사자들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소송 등에서 배당금 등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경제 및 당사자들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이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당초 배당금과 임료를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이에 관하여 지출된 세금 등 비용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뒤에서 상속세에 관하여 보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하다가 후에 태도를 바꾸어 배당금과 임료를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변론종결 후 제출된 2004. 9. 3.자 피고들 참고서면 참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수령한 배당금 및 임료의 액수, 수령 시기 및 이에 관하여 납부된 세금 등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배당금과 차임을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 로렌스시계 주식회사의 주식이 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중 로렌스시계 주식회사의 주식 9,240주는 망 소외 1의 뜻에 따라 재단법인 의령옥씨장학회에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하거나 이미 기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식은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2000. 9. 14.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이 사망 전 위 회사 주식 16,94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1은 소외 6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 사망 후인 1995. 3. 29. 위 장학회를 설립하자 그 다음날인 1995. 3. 30. 망 소외 1의 뜻에 따라 위 장학회에 위 회사 주식 7,700주를 무상으로 기부한 후 1995. 5. 18. 나머지 9,240주만을 자신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망 소외 1의 뜻이 위 7,700주 외에 나머지 9,240주까지 위 장학회에 기부하는 의사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망 소외 1의 뜻이 나머지 주식 역시 위 장학회에 기부하는 것이었고 망 소외 1이 생전에 위 소외 6 등과 사이에 위 기부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장학회는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비로소 제3자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어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 소외 1이 생전에 (위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명채권양도방식으로 위 장학회에 위 주식을 양도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 나머지 주식은 단순히 상속채무의 대상이 될 뿐인데, 피인지자 등도 상속채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상속분상당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채무를 그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이 사건에서 피고 1의 상속채무이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위 나머지 주식을 상속분상당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

가. 가액의 산정

을 제22호증의 기재, 감정인 소외 7의 감정 결과,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2000. 9. 14.자 및 2000. 11. 15.자,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2003. 7. 14.자 및 2004. 7. 28.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인 1994. 11. 30. 기준 가액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4. 8. 12. 기준 또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감정평가일인 2002. 3. 31. 기준 가액은 별지 제1, 2목록 각 가액란 기재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보충한다.

나.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가액 환산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 중 감정 결과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일 기준 가액이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한 재산, 즉 피고 1이 분할받은 현금, 예치금, 국채, 피고 2가 분할받은 퇴직금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은 상속개시일과 변론종결일의 각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에 ‘115.9(2000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속한 2004. 8.의 소비자물가지수, 2000.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각 월별 소비자물가지수는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각 소비자물가지수는 모두 위와 같다.)/79.7(1994. 11.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금액(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으로 본다.

다. 피고 2, 피고 3이 분할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

감정인 소외 7의 감정 결과 및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2004. 7. 28.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2가 분할받은 주식회사 사보이호텔 주식, 피고 3이 분할받은 위 호텔 주식, 동산기업 주식회사(1995. 8. 16. 주식회사 사보이건설로, 2001. 12. 19. 다시 사보이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식, 동아대지건물임대 주식회사(1995. 8. 16. 주식회사 사보이투자개발로, 2001. 3. 23. 다시 주식회사 사보이랜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식, 동산상사 주식회사(1995. 8. 16. 주식회사 사보이상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으로서 위 감정인은 위 각 회사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순자산가치를 근거로 위 각 주식의 가액을 산정(뒤에서 보는 자산가치평가법에 따른 것이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단순평균 또는 가중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 각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으므로, 결국 이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수밖에 없다.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는 결국 그 평가방법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나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위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방법 외에도 자산가치평가법(평가기준일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기업가치로 보는 방법), 시장가치법(기업의 재무상황이나 미래의 현금창출능력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치를 기업의 가치로 보는 것으로서 평가대상 기업과 유사한 표준기업을 선정한 후 이와 비교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미래현금흐름할인법(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향후 얼마의 수익과 현금흐름을 창출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미래 주주의 입장에서 처분가능한 영업현금흐름을 예측하여 이러한 미래현금흐름에 적절한 자본비용을 적용하여 기업의 내재가치를 산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자산가치평가법에 따라 산정한 감정 결과상 가액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과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감정 결과상 가액이 현저히 부당한 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가액이 적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전문가에 의하여 감정된 결과를 배척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가액을 취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아도 감정 결과상 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감정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라. 상속세의 공제 여부 및 그 가액

피고들은,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고들이 기분할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상속세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되기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 피인지자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피인지자 등으로 하여금 그 상속분상당가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 피인지자 등이 청구할 수 있는 상속분상당가액은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재산적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재산의 취득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민법 제1014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피고들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위 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상속세를 공제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미 납부한 상속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으로 보고 여기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가감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다시 위 상속세액의 변론종결일 기준 환산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상속재산의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으로 보아 피인지자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상속분액, 즉 상속분상당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상속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가감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역시 상속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을 근거로 피인지자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상속분액, 즉 상속분상당가액을 산정한 후 그 가액에서 위 상속세액 중 피인지자 등이 부담하였어야 할 세액을 공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최종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납부한 상속세액 상당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전자의 방법에 따르기로 한다.

나아가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변론종결 후 을 제49호증의 4로 제출된 자료 참조)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1996. 1. 31.부터 2000. 12. 21.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금 26,056,600,510원의 상속세를 연부연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을 제28호증의 제24번의 납부일은 1997. 12. 30.의 오기이다), 그 각 납부된 상속세액을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이다.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납부금액에 ‘79.7(1994. 11.의 소비자물가지수)/각 납부일이 속한 달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금액이고,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은 위 각 납부금액에 ‘115.9(2004. 8.의 소비자물가지수)/각 납부일이 속한 달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금액인데, 계산하여 보면 그 합계액은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각 금 23,242,901,236원 및 금 33,799,902,804원이다.

마. 피고 1이 분할받은 주식의 가액

(1) 감정인 소외 7의 감정 결과(감정평가서 641면 이하)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2목록 중 피고 1이 분할받은 상장주식 가운데 동성, 동성1신, 한화(경인)에너지, 한보철강, 오리온전기, 동서증권, 동서증권(우), 동화은행 주식은 감정평가일을 전후하여 상장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주식의 이후 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주식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은 일응 0원으로 본다. 그리고 동화은행 주식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 역시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0원으로 본다.

피고들은, 제일은행 주식 역시 거래가 없음을 이유로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하거나 제일은행 주식에 대하여 감자가 있었으므로 감정평가일 기준 가액을 금 94,776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후자의 주장은 변론종결일 후 제출된 2004. 9. 3.자 피고들 참고서면 참조)하므로 살피건대, 위 감정 결과에 의하면, 1999. 6. 4. 이후 제일은행 주식의 거래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그 가액을 0원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변론종결 후 을 제48호증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일은행 주식에 대하여 1998. 1. 31., 1999. 7. 9. 및 1999. 12. 29. 3회에 걸쳐 감자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주식의 감정평가일 기준 가액이 금 94,776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감정 결과에 따라 제일은행 주식의 감정평가일 기준 가액을 일응 금 13,200,000원으로 본다.

(2) 로렌스시계 주식회사 주식의 상속개시일 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에 대한 감정 결과가 없는바,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 주식 9,240주의 가액이 일응 금 187,756,800원 정도로 평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위 주식의 가액이 금 213,767,4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가액을 그대로 상속개시일 및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으로 보기로 한다.

바. 피고 2가 분할받은 퇴직금의 가액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1994. 12. 24. 주식회사 사보이호텔로부터 망 소외 1에 대한 퇴직공로금 명목으로 금 565,974,400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및 1997. 8. 11. 위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금 186,986,010원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각 세금은 상속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위 세금의 퇴직금 수령일 기준 환산액인 금 164,696,286원{=186,986,010원 × 79.8(1994. 12.의 소비자물자지수)/90.6(1997. 8.의 소비자물가지수)}을 공제하기로 하되, 세금이 공제된 퇴직금 401,278,114원(= 565,974,400원 - 164,696,286원)은 그 수령일인 1994. 12. 24.이 상속개시일인 1994. 11. 30.과 근접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금액 환산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으로 본다.

사. 피고 3이 분할받은 각 부동산의 가액

(1) 갑 제5호증의 16 내지 19,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후인 1995. 11. 20. 고양시에서 별지 제1목록 제16 내지 19번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피고 3에게 그 보상금으로 합계 금 172,874,2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위 보상금을 환산한 금액인 금 241,399,103원{= 172,874,250원 × 115.9(2004. 8.의 소비자물가지수)/83.0(1995. 11.의 소비자물가지수)}으로 한다.

(2)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제2 내지 6, 99 내지 105번 기재 각 부동산이 상속세로 물납되었으므로 상속분상당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내지 6, 99 내지 10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이 1996. 1. 31. 상속세로 물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변론종결 후 을 제49호증의 4로 제출된 자료 참조)를 종합하면, 위 물납된 상속세액은 이미 앞에서 공제한 상속세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중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아. 양도소득세 등의 공제 여부

피고들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골프회원권,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후에 이를 처분할 경우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 등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 등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위 93다12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소 결

(1) 피고 1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은 금 2,374,818,478원, 변론종결일(또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감정평가일) 기준 가액은 금 2,577,507,809원이다(별지 제2목록 참조).

(2) 피고 2가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은 금 41,451,522,434원, 변론종결일(또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감정평가일) 기준 가액은 금 33,236,973,422원이다(별지 제2목록 참조).

(3) 피고 3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은 금 47,365,294,240원(= 5,956,462,580원 + 금 41,408,831,660원), 변론종결일(또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감정평가일) 기준 가액은 금 46,128,307,443원(= 6,521,307,003원 + 39,607,000,440원)이다(별지 제1, 2목록 참조).

(4) 위와 같이 피고들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가액 합계액에서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금 67,948,733,916원{=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 91,191,635,152원(= 2,374,818,478원 + 41,451,522,434원 + 47,365,294,240원) - 상속세의 상속개시일 기준 환산액 23,242,901,236원}이고, 변론종결일(또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감정평가일) 기준으로 금 48,142,885,870원{= 상속재산의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 81,942,788,674원(= 2,577,507,809원 + 33,236,973,422원 + 46,128,307,443원) - 상속세의 변론종결일 기준 환산액 33,799,902,804원}이다.

4. 피고 1의 기여분의 결정

가.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8, 소외 9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1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을 마친 1967. 6. 1. 망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1967. 12. 21.부터 주식회사 사보이호텔의 감사로, 1969. 3. 15.부터 위 호텔의 이사로, 1985. 9. 2.부터 위 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1971. 5. 17.부터 동산기업 주식회사의 이사로, 1971. 4. 19.부터 동아대지건물임대 주식회사 및 동산상사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 1은 위 호텔의 이사로 재직할 때에는 가끔씩 위 호텔에 출근하여 호텔 경영업무를 살펴보았고, 위 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부터는 호텔 별관 4층 집무실로 거의 매일 출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호텔 경영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 1은 거의 매일 호텔 내 영업장을 순시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였고, 신규 직원 채용시 면접을 하는 등 호텔 내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매주 1회 부서장 회의를 주관하면서 업무나 자금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였고, 최종결재권자로서 주로 단독으로 업무에 대한 결재를 하면서 일부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망 소외 1과 협의하여 결재를 하였으며,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호텔 직원 파업시 직원들을 설득하고 영업장 업무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나) 망 소외 1은 호텔의 전반적인 경영은 위와 같이 피고 1에게 맡기고, 자금운용, 영업장의 운용 형태, 호텔 개조, 노조 문제 등 주요 사안에 관하여만 피고 1과 협의하여 관여하였다.

(3) 피고 1은 채권투자 등에 밝아 위 호텔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호텔 자금을 채권 등에 투자하게 하여 호텔의 유동자산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호텔의 자산 증가에 기여하였는데, 피고 1이 위 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1985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의 유동자산이 약 180억 가량 증가하기도 하였다.

(4) 피고 1은 동산기업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차임의 결정에 관여하였고, 망 소외 1과 협의하여 업무에 대한 최종결재를 하였으며, 위 회사의 자금을 채권에 투자하게 하여 위 회사의 자산 증가에 기여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망 소외 1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사보이호텔, 동산기업 주식회사 등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등 기여를 하였고, 그 기여행위를 통하여 위 각 회사의 자산이 현저히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인 위 각 회사의 주식 가액이 현저히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 1의 기여는 민법상 배우자에 대하여 기대되는 일상적인 협력·부조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넘어 고려할 만한 특별한 기여라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 1이 위 각 회사 등으로부터 대표이사직 등에 대한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액이 피고 1의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가액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1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 1의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기여분의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인정 사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에서 상속세의 상속개시일 기준 환산액을 공제한 금 67,948,733,916원)에 대한 피고 1의 기여분을 20%로 정함이 상당한 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 13,589,746,783원(= 67,948,733,916원 × 0.2)이 된다.

5.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상대방의 특별수익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상대방이 1983. 4. 23. 망 소외 1로부터 서울 종로구 (행정동 및 지번 2 생략) 대 155.4㎡ 및 지상 목조 와즙 단층 주택 중 각 1/2지분씩을 증여받은 사실, 원고 등이 1988. 9. 3. 위 대지 및 주택을 매도한 사실, 그 후 위 주택은 철거되고 위 대지상에 2층 주택이 신축된 사실 및 위 대지의 상속개시일인 1994. 11. 30. 기준 가액이 금 238,072,8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등은 위 대지 각 1/2지분의 가액인 각 금 119,036,400원(= 238,072,800원/2) 상당의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위 단층 주택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

피고들은, 원고 등이 위 특별수익 외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 (아파트명 및 동, 호수 생략), 같은 동 448 (아파트명 및 동, 호수 생략), 서울 중구 (행정동 및 지번 1 생략) 대 152.1㎡ 및 그 지상 주택의 각 1/2지분씩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거나 그 매수대금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고 그 외에도 추가로 유학자금 및 사업자금을 증여받았으므로, 그 가액 및 증여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 1이 원고 등에게 위 한양아파트 및 현대아파트의 매수대금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제1의 라항 참조), 소외 2가 망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장충동1가 대지 및 지상 주택을 무상으로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에 별개의 분쟁이 진행중이었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외 2가 위 대지 등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 등이 위 대지 등을 특별수익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83. 5.경 원고 등에게 유학경비 3,000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유학경비 정도의 금액을 두고 원고 등이 이를 특별수익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달리 망 소외 1이 위 금액을 상회하는 유학경비를 원고 등에게 지원한 사실 및 그 액수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을 제43호증의 기재 및 을 제46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 등이 망 소외 1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망 소외 1이 원고 등에게 위 효자동 대지 및 지상 주택을 증여한 것은 원고 등이 망 소외 1에 대하여 친생자관계 등을 주장하지 않는 대가였으므로 불법원인급여이고 망 소외 1의 증여 당시 의사는 상속분을 생전에 미리 증여한다는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위 대지 및 주택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가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 또는 피상속인의 증여 당시 의사 자체는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1의 특별수익

원고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는 각 부동산(원고의 2001. 4.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제6목록 제1 내지 27 기재 각 부동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7 참조)은 피고 1이 그 매매대금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 1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 소외 1이 피고 1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2, 피고 3의 특별수익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1, 갑 제11호증의 28 내지 4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사망 전, 피고 2에게 별지 제5목록 제50 내지 141, 150 내지 161번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3에게 별지 제5목록 제1 내지 49, 162번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2, 피고 3에게 별지 제5목록 제142 내지 149, 163, 164번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씩을 각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2, 피고 3은 위 각 부동산을 특별수익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2, 피고 3이 특별수익한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7의 감정 결과 및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2003. 7. 14.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 결과 중 제5목록 제52번 부동산의 가액은 금 4,647,919,500원이고, 위 감정 결과 중 제5목록 제134, 135번은 각 제113, 18번과 중복된다.), 피고 2가 특별수익한 각 부동산의 가액은 금 8,918,558,110원[= 제50 내지 141번 합계액 8,203,993,610원 + 제150 내지 161번 합계액 498,200,500원 + 제142 내지 149, 163, 164번의 각 1/2지분 합계액 216,363,600원{= (248,700,400원 + 82,286,400원 + 101,740,400원)/2}]이고, 피고 3이 특별수익한 각 부동산의 가액은 금 3,702,758,570원[= 제1 내지 49번 합계액 3,243,444,970원 + 제162번 242,950,000원 + 제142 내지 149, 163, 164번의 각 1/2지분 합계액 216,363,600원{= (248,700,400원 + 82,286,400원 + 101,740,400원)/2}]이다.

피고들은, 피고 2, 피고 3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이 위 각 부동산의 특별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2, 피고 3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특별수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세금은 위 각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계속 보유 여부 등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달라지는 비용이므로 이를 특별수익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2, 피고 3의 특별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변론종결일이 그 기준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변론종결일 후 제출된 2004. 9. 3.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이러한 증여 및 유증과 같은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액의 산정 기준시는 상속개시일이 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 결

(1) 원고 및 상대방의 특별수익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은 각 금 119,036,400원이다.

(2) 피고 2의 특별수익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은 금 8,918,558,110원이다.

(3) 피고 3의 특별수익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은 금 3,702,758,570원이다.

6.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범위

가. 원고의 상속분상당가액의 산정

(1) 간주상속재산

이 사건에서 간주상속재산의 가액은, 피고들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에서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의 상속개시일 기준 환산액을 공제한 금액인 금 67,948,733,916원과 원고, 상대방, 피고 2, 피고 3의 각 특별수익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인 금 12,859,389,480원(= 119,036,400원 × 2 + 8,918,558,110원 + 3,702,758,570원)의 합계액에서 피고 1의 기여분 금 13,589,746,783원을 공제한 금 67,218,376,613원(= 67,948,733,916원 + 12,859,389,480원 - 13,589,746,783원)이다.

(2) 법정상속분액

위 간주상속재산에 대한, 피고 1의 법정상속분액은 금 18,332,284,530원(= 간주상속재산 67,218,376,613원 × 법정상속분 3/11), 원고, 상대방, 피고 2, 피고 3의 법정상속분액은 각 금 12,221,523,020원(= 간주상속재산 67,218,376,613원 × 법정상속분 2/11)이다.

(3) 구체적 상속분(이 사건에서는 수정된 상속분과 같다)

구체적 상속분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후 기여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원고 및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은 각 금 12,102,486,620원(= 법정상속분액 12,221,523,020원 - 특별수익 119,036,400원), 피고 1의 구체적 상속분은 금 31,922,031,313원(= 법정상속분액 18,332,284,530원 + 기여분 13,589,746,783원), 피고 2의 구체적 상속분은 금 3,302,964,910원(= 법정상속분액 12,221,523,020원 - 특별수익 8,918,558,110원), 피고 3의 구체적 상속분은 금 8,518,764,450원(= 법정상속분액 12,221,523,020원 - 특별수익 3,702,758,570원)이다.

(4) 구체적 상속분율

구체적 상속분율은 전체 구체적 상속분의 합계액 금 67,948,733,913원(= 12,102,486,620원 × 2 + 31,922,031,313원 + 3,302,964,910원 + 8,518,764,450원)에 대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을 가리키므로, 원고 및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각 ‘12,102,486,620/ 67,948,733,913’, 피고 1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31,922,031,313/67,948,733,913’, 피고 2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3,302,964,910/67,948,733,913’, 피고 3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8,518,764,450/ 67,948,733,913’이다.

(5) 최종상속분

최종상속분은 피고들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변론종결일(또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감정평가일) 기준 가액에서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의 변론종결일 기준 환산액을 공제한 금액인 금 48,142,885,870원에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원고 및 상대방의 최종상속분은 각 금 8,574,826,910원(= 48,142,885,870원 × 12,102,486,620/67,948,733,913), 피고 1의 최종상속분은 금 22,617,326,648원(= 48,142,885,870원 × 31,922,031,313/67,948,733,913), 피고 2의 최종상속분은 금 2,340,209,353원(= 48,142,885,870원 × 3,302,964,910/67,948,733,913), 피고 3의 최종상속분은 금 6,035,696,046원(= 48,142,885,870원 × 8,518,764,450/67,948,733,913)이다.

(6) 소 결

이와 같이 원고의 최종상속분이 금 8,574,826,91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금액을 상속분상당가액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피고들 사이의 안분액

원고는 자신이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상속분상당가액의 피고들 사이의 안분액과 관련하여, 2003. 10. 29.자 및 2004. 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여 안분할 것을 구하였다가 2004.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르러서는 피고들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가액과 피고들의 특별수익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우선 피인지자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피인지자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안분비율을 임의로 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인지자 등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들간의 분할비율이 반드시 법정상속분과 상응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임의로 상속분을 수정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 정하여지게 되는바,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이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으므로,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을 완료한 경우 피인지자 등은 그 분할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비율, 즉 협의 또는 심판에서 정한 분할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분상당가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및 그 가액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피인지자 등이 그 결과를 예측하여 구체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여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인지자 등으로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에다가 피고들의 특별수익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하는 것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비로소 취득한 이익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청구라고 할 것이나, 특별수익이 상속분의 선급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넓은 의미에서 당해 특별수익 역시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 비율에 따른 안분 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이 때 민법 제1016조 소정의 담보책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위 비율에 따른 안분액과 분할비율에 따른 안분액과의 차액을 서로 정산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청구에 따른 피고들 사이의 안분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합계 금 91,191,635,152원(= 피고 1 2,374,818,478원 + 피고 2 41,451,522,434원 + 피고 3 47,365,294,240원)에서 상속세의 상속개시일 기준 환산액 23,242,901,23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67,948,733,916원에 대한 피고들의 안분 비율이, 피고 1 금 1,769,525,336원(= 67,948,733,916원 × 2,374,818,478원/91,191,635,152원), 피고 2 금 30,886,368,728원(= 67,948,733,916원 × 41,451,522,434원/91,191,635,152원), 피고 3 금 35,292,839,850원(= 67,948,733,916원 × 47,365,294,240원/91,191,635,152원)이고, 여기에 피고 2, 피고 3의 특별수익을 합산하면, 피고 2 금 39,804,926,838 원(= 30,886,368,728원 + 특별수익 8,918,558,110원), 피고 3 금 38,995,598,420원(= 35,292,839,850 원 + 특별수익 3,702,758,570원)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안분 비율은, 피고 1 ‘1,769,525,336/ 80,570,050,594’(분모는 피고 1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가액 1,769,525,336원, 피고 2가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특별수익을 합산한 가액 39,804,926,838원 및 피고 3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특별수익을 합산한 가액 38,995,598,420원의 합이다), 피고 2 ‘39,804,926,838/80,570,050,594’, 피고 3 ‘38,995,598,420/80,570,050,594’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속분상당가액의 원금은 피고 1 금 188,325,231원(= 원고의 최종상속분 8,574,826,910원 × 1,769,525,336/80,570,050,594), 피고 2 금 4,236,318,027 원(= 8,574,826,910원 × 39,804,926,838/80,570,050,594), 피고 3 금 4,150,183,650원(= 8,574,826,910원 × 38,995,598,420/80,570,050,594)이다.

다. 지연손해금

나아가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 지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등 참조), 피인지자 등에 대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채무 역시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지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2. 10. 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면서 그 가액의 일부로 우선 피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3회에 걸쳐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2002.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각 금 1,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각 금 1,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이 위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2. 10. 12.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인용금액 중 위 각 금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위 인용금액 이상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2003.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원고는 위 변경신청서에서 피고 1에 대하여는 금 7,692,036,935원, 피고 2, 피고 3에 대하여는 각 금 5,128,024,623원의 원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3. 10. 31.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 결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상속분상당가액으로서, 피고 1은 금 188,325,231원 및 위 금원 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2.부터, 나머지 금 187,325,231원에 대하여는 2003. 10. 31.부터 각 피고 1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2004. 9. 16.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2는 금 4,236,318,027원 및 위 금원 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2.부터, 나머지 금 4,235,318,027원에 대하여는 2003. 10. 31.부터 피고 1에 관하여 본 바와 마찬가지로 각 2004. 9.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3은 금 4,150,183,650원 및 위 금원 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2.부터, 나머지 금 4,149,183,650원에 대하여는 2003. 10. 31.부터 피고 1에 관하여 본 바와 마찬가지로 각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러므로 피고 1의 기여분결정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각 인용금액의 1/2에 관하여만 가집행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김선종(재판장) 오상진 손승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