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축사 등의 부속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범위내의 토지만을 비업무용토지로 보는지 여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13 선고, 89구2844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은 수출입업, 제분업, 식품가공업,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농장을 경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배합사료제조시설근대화지침을 시달받고 이에 따라 1983.10.29 이미 초지로 조성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와 함께 취득한 지상건물 이외에 축사를 다시 신축하여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7종류의 가축 합계 252두를 매입하여 그 축사에서 이를 사육함과 아울러 이 사건토지를 위 가축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초지 및 사료포 등으로 이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 본문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인 축산업에 직접 사용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적용이 있다고 소론이 주장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단서,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는 위 시행령제84조의3 본문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경우에도 법인소유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의 하나인 축산업을 수행하기 위한 초지 내지 사료포 등으로 이용하여 온 것을 이유로 위 시행령 제84조의3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 이상, 이에 대하여 축사 등의 부속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범위내의 토지만을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 위 규정들들 적용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