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이 아니며, 과세관청의 단순 과세누락을 비과세 관행으로 볼 수 없고, 2023년 법 개정으로 활동지원기관이 면제 대상에 추가된 것은 위헌적 요소 해소가 아닌 정책변경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되지 않음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주민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