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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2018두64528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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