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승진최저연수에 도달한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26-0519
법령해석 읽기 →행정안전부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도 포함되는지 여부(「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 등)
26-0478
질의요지「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는 민방위대를 조직할 때 제외되는 자로 ‘소방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소방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전문경력관 규정」에서는 전문경력관을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법령해석 읽기 →재정경제부 - RS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여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26-0595
질의요지RS니코틴1)1)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가 22083-74-5인 물질을 말함. 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여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2)2)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법령해석 읽기 →민원인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관련)
26-0517
질의요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방역수의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
법령해석 읽기 →민원인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관련)
26-0388
질의요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방역수의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
법령해석 읽기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제42조 등 관련)
26-0555
질의요지가.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의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만을 규정하고 약물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입 품목허가(이하 “수입품목허가”라 함)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1)1)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법령해석 읽기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제42조 등 관련)
26-0539
질의요지가.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의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만을 규정하고 약물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입 품목허가(이하 “수입품목허가”라 함)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1)1)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법령해석 읽기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26-0510
질의요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함) 및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
법령해석 읽기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26-0312
질의요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함) 및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
법령해석 읽기 →민원인 - 1필지 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을 각 세대 구분소유자가 건축물은 구분소유하고 있으나 대지에 대하여는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26-0181
질의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1)1)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법령해석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