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함)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