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건축사업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같은 별표 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건축사업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같은 별표 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1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국토계획법 제8조제3항 참조). 와 대도시 시장2)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함(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단서 참조). (이하 “국토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함)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1)1)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접지원사업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의 지원대상에 상수원관리지역2)2) 「수도법」 제7조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7조에 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별표 6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설립·운영하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업고등학교”라 함)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으로 교장 3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함)에 대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