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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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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3건
법제처
2007.03.16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0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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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06.10.27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06-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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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06-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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