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토지소유자의 동의없는 농어촌도로의 개설)
06-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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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06-0342
법령해석 읽기 →행정자치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 (재난의 정의) 관련
07-0007
법령해석 읽기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07-0366
법령해석 읽기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가능 여부)
06-0228
법령해석 읽기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06-0145
법령해석 읽기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세의 과세표준)
06-0193
법령해석 읽기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06-0303
법령해석 읽기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76조(세율)
06-0075
법령해석 읽기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96조의13(등록수리 거부사유)
0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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