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농공단지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 유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등 관련)
11-0257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법령해석례 검색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민원인 - 「신탁법」에 따라 산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11-0329
법령해석 읽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행유예기간)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관련
05-0148
법령해석 읽기 →법령유권해석의뢰
06-0116
법령해석 읽기 →법령질의
06-0102
법령해석 읽기 →법령해석요청
06-0094
법령해석 읽기 →법령해석요청
06-0113
법령해석 읽기 →법령해석요청(건설교통부)
06-0080
법령해석 읽기 →법령해석요청(박○○,공개공지관련)
06-0115
법령해석 읽기 →법령해석요청(산업자원부)
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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