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사용ㆍ수익권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21-0295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법령해석례 검색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경기도 -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시행 시에 감면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의 범위(「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 등 관련)
22-0549
법령해석 읽기 →경기도 평택시 -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21-0746
법령해석 읽기 →경기도 평택시 -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20-0427
법령해석 읽기 →경기도 포천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의 기산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등 관련)
23-1144
법령해석 읽기 →경상남도 밀양시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등 관련)
25-0862
법령해석 읽기 →경상남도 밀양시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등 관련)
25-0863
법령해석 읽기 →경상남도 의령군 -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농업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22-0820
법령해석 읽기 →경상북도 안동시 - 「농지법」 제32조제1항(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08-0299
법령해석 읽기 →경상북도 안동시 및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등 관련)
21-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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