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도 적용되는지 등(「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11-0422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법령해석례 검색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의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 등 관련)
17-0395
법령해석 읽기 →산업통상자원부 -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22-0448
법령해석 읽기 →서산시 -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한과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11-0614
법령해석 읽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지목변경 신청) 관련
07-0162
법령해석 읽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관련 해석
05-0154
법령해석 읽기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18-0799
법령해석 읽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 대상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11-0091
법령해석 읽기 →전라남도 담양군 - 「농지법」 개정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정 「농지법」의 시행 이후에도 무허가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5-0266
법령해석 읽기 →전라북도 군산시 - 행정재산의 사용료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20-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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