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17-0102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법령해석례 검색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관련)
19-0184
법령해석 읽기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관련)
19-0122
법령해석 읽기 →국토교통부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등)
14-0033
법령해석 읽기 →국토교통부 - 보금자리주택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1조의2 등 관련)
13-0197
법령해석 읽기 →국토교통부 - 보증회사가 보증자료를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6항 전단에 따라 보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6항 등 관련)
25-0800
법령해석 읽기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13-0223
법령해석 읽기 →국토교통부 -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어 미분양된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일반임대한 경우 해당 주택이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24-0477
법령해석 읽기 →국토교통부 - 「신탁법」에 따라 주택을 담보신탁한 위탁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있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25-0770
법령해석 읽기 →국토교통부 -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 관련)
13-0667
법령해석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