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서는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직군의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과학…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는 민방위대를 조직할 때 제외되는 자로 ‘소방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소방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전문경력관 규정」에서는 전문경력관을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RS니코틴1)1)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가 22083-74-5인 물질을 말함. 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여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2)2)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방역수의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방역수의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

가.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의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만을 규정하고 약물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입 품목허가(이하 “수입품목허가”라 함)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1)1)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가.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의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만을 규정하고 약물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입 품목허가(이하 “수입품목허가”라 함)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1)1)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함) 및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함) 및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1)1)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