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35조제1항 전단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88조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제2호),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5호) 등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6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과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64조제…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함)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