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함)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1)1)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접지원사업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의 지원대상에 상수원관리지역2)2) 「수도법」 제7조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7조에 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함)에 대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서는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직군의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과학…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이하 “도로명 부여 등”이라 함)할 수 있고, 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명 부여 등을 할 수 있는바, 종전의 전라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으로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추도록(제5호)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

「지방자치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고(제1항),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제45조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