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처리자1)1)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를 전제함.
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도 포함되는지?
회답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지 않고 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 요구 방법을 마련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할 때의 요구 방법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인바, 이러한 열람 요구 방법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 별도의 요건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호위원회를 통한 간접적 열람 요구 방법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되,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열람을 그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위원회를 통한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가능1)1) 법제처 25-0653, 2025. 12. 3. 회신 해석례 참조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마련하는 열람 요구 방법에는 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범위와 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지 않고 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④·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