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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9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시행 2027.12.31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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