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0조
시행 1963.12.17신청의 취하
제490조(신청의 취하)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6.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90조
시행 2027.12.31신청의 취하
제490조(신청의 취하)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