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2조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

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 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5백환으로 산정한다.

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

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