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2022.09.10소송서류의 비공개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3.08.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2.09.10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7조
시행 2027.12.31소송서류의 비공개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