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9조
시행 2004.10.16사형집행의 정지
제469조(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4.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69조
시행 2027.12.31사형 집행의 정지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