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7조
시행 2004.10.16약식명령의 효력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4.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57조
시행 2027.12.31약식명령의 효력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