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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시행 2027.12.31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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