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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시행 2027.12.31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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