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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45조

기각의 판결

시행 2027.12.31

제445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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