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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3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2.10.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39조

시행 2027.12.31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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