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조
시행 2008.01.01청구기각 결정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의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9.05.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33조
시행 2027.12.31청구기각 결정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