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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23조

시행 2027.12.31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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