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형사소송법 제41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12조

시행 2027.12.31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