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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1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12조

검사의 의견진술

시행 2027.12.31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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