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조
시행 2008.01.01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9.10.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10조
시행 2027.12.31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