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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9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제399조

시행 1963.12.17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99조

시행 2027.12.31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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