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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9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99조

준용규정

시행 2027.12.31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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