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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9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12.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89조의2

시행 2027.12.31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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