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조의2
시행 2027.12.31피고인의 소환 여부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기준일 196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