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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12.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88조

시행 2027.12.31

제388조(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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