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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12.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86조

시행 2027.12.31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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