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형사소송법 제37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제375조

시행 1963.12.17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75조

시행 2027.12.31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